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89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성,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안 제1조 ~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및 시행령에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단장 등의 직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 (안 제4조 ~ 제6조)

- 단장 및 임원의 직무, 임기,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

다. 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안 제7조 ~ 제9조)

- 방재단의 주요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규정

라.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안 제10조 ~ 제12조)

- 방재단의 소집 등, 교육 및 훈련, 자문 규정

마. 방재단의 활동지원, 출입증 (안 제13조, 제14조)

- 활동지원, 출입증 규정

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유족의 우선순위 등, 유족 급여지급방법, 재해보상금의 환수(안 제15조 ~ 제18조)

- 재해보상(요양, 장해, 장제 및 유족보상) 규정

사. 위촉장, 가입신청서(개인‧단체), 활동확인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출입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안 별지 제1호 ~ 별지 제7호 서식, 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2.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2. 19. ∼ 2021. 3.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2. 1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2. 24.) 개선의견 있음

-  제9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 반영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OO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OO시장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개인>

□□□□□□□□□□□□□□□□□□□□□□□□□□□□□□□□□□□□□□□□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OO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단체>

□□□□□□□□□□□□□□□□□□□□□□□□□□□□□□□□□□□□□□□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OO시장 귀하

[붙임]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인)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을 말합니다.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OO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시장 (인)
	사 진 (3×4cm)
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
	지 급				◀						확 정
							(시장·군수·구청장)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참고자료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1) 제10조 제2항(소집 등)

2) 제13조 제2항(방재단 활동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1) 기준

(1) 제10조 제2항 관련(☞소집수당 지급)

▸금액산출 : 14,220천원

▸산 출 식(2021년 기준)

- 소집수당 : 8,887원×8시간×2일×100명 = 14,220천원

※ 수당 단가(9급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는 연 1% 증가

(2) 제13조 제2항 관련(☞방재단 활동 지원)

▸금액산출 : 20,340천원

▸산 출 식(2021년 기준)

- 사무관리비(사무실운영비, 교육‧훈련 비용 등) : 2,300천원

- 공공운영비(방재차량 유지비 등) : 2,900천원

- 행사운영비(방재단 체육대회) : 2,0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교육, 회의 등) : 60,000원×29명×1회 = 1,740천원

- 상해보험가입비 : 22,000원×300명 = 6,600천원

- 복구활동 보상금(식비 등) : 8,000원×3식×2일×100명 = 4,800천원

※ 비용추계 계: 34,560천원(2021년 기편성: 10,420천원, 추경편성: 24,140천원)

2) 비용추계기간 : 5년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세출	계	178,239	34,560	35,702	35,846	35,992	36,139
	제10조제2항	72,539	14,220	14,362	14,506	14,652	14,799
	제41조제3항	105,700	20,340	21,340	21,340	21,340	21,34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시비	일반회계	178,239	34,560	35,702	35,846	35,992	36,139

5. 부대의견

1)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읍‧면‧동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 및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함에 있어 소집수당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6. 작 성 자 : 시민안전과 황호영

Ⅱ. 비용추계 연도별 상세내역

구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계	178,239	34,560	35,702	35,846	35,992	36,139
소집수당	72,539	14,220	14,362	14,506	14,652	14,799	연 1% 상승
사무관리비	11,500	2,300	2,300	2,300	2,300	2,300
공공운영비	14,500	2,900	2,900	2,900	2,900	2,900
행사운영비	14,000	2,000	3,000	3,000	3,000	3,000	2년차부터 증액
행사실비 지원금	8,700	1,740	1,740	1,740	1,740	1,740
복구활동 보상금	24,000	4,800	4,800	4,800	4,800	4,800
상해보험 가입비	33,000	6,600	6,600	6,600	6,600	6,600	도비 포함

(단위: 천원)